당정대, 과일·식료품 관세인하 연장·전세사기 개정안 마련 추진

당정대,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서 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물가 안정 노력 배가…관세 인하·세제 지원·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군 안전사고…전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군기훈련 규정 즉시 배포
의료개혁…복귀·미복귀 전공위 차등 조치…간소하법 최우선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현행 매입임대 활용·개정안 최우선 입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4.06.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했다.

당정대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동향과 군 안전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 등과 관련해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며, 이상기후,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당에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무는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도 촉구했다.

당정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해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당정은 북한의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규정해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최우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