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과일 등 관세인하 연장 검토…식품·외식업계 ‘가격인상 자제’ 촉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대협의회 개최
군 신병교육대 훈련실태·생활여건 긴급점검 착수
당정 공동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키로
간호법 제정·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우선입법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는 간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당정은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며, 이상기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으로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배추‧무 각각 1만톤(t), 5000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농식품부‧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당은 서민 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또는 인상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 또한 요청했다.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훈련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은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과 관련대 당정대는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대는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당은 학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사각지대인 위반건축물,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적극 구제할 수 있는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민생 회복과 직결된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민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정은 입법과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5개 분야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대 협의회는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고위 협의회다.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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