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더 낳지 않았다”…경북 22개 시군 10년간 조사 보니

출산지원금 늘렸지만 출산율 오히려 감소
이철우 “현금보다 출산·육아서비스에 초점 둬야”

2023년 10월 27일 경북 안동시 탈춤공원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해피투게더 경북’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출산율을 올리자는 의미를 담아 기념 촬영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경북도는 2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과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등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그러나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내 각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하고 있다. 지급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첫째는 최대 700만원에서 0원, 셋째 아이는 최대 2600만원에서 최소 140만원으로 시군마다 지급 금액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을 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해외 사례와 국책 기관 연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이 반등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중앙 정부는 현금성 지급 정책을, 지방 정부는 돌봄, 양육 서비스 지원을 중점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현금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