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 與野 세제개편 당장 나서길 [사설]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종합부동산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백해무익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6%로 올렸더니 집값이 폭등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0년에 13%, 2021년에 16%나 올랐다.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종부세법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목적에 역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해악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지난해 종부세를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5830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그 증거다.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옳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으며,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권만 하면 부동산 세금을 올렸던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다. 문 정부 기간 동안 그 부작용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 민생을 돌보겠다는 상식을 갖춘 국회의원이라면 종부세 완화는 당연하다.

민주당 안의 논의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쉬운 일이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다주택자가 공급한다. 이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면, 전세금과 월세로 전가돼 세입자 고통만 키울 뿐이다. 더욱이 고가 1주택 위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집값을 들쑤실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정답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 반발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세 부담만이라도 대폭 낮춰야 한다. 여야는 세제 개편을 위한 협의를 당장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