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사들'… 李 방탄용 아닌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마쳤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투력' 높은 인사들을 집중 배치했는데, 법사위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이 2명이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으로서 정권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 대표와 측근의 변호사였던 인물들을 법사위에 배치한 것은 방탄국회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사위 배치가 내정된 '대장동 변호사' 의원은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이다. 이들이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공천받을 때부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호인들은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이런 분들이 무서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며 "대장동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이 개인으로부터 받던 변호사비를 국민이 세금으로 주게 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법원과 법무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겉으로는 검찰·사법 개혁을 외치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이들이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단식 등으로 21대 국회를 볼썽사나운 방탄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 대표와 측근의 변호사들을 법사위에 앉혀 22대 국회에서도 방탄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염치마저 팽개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