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 또 살포, 정상 국가라면 대화로 문제 풀어야 [사설]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며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강원·경북 등 전국에서 700여 개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8~29일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지 사흘 만에 재개한 것이다. 풍선에는 담배꽁초나 폐지, 비닐, 가축 분뇨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다고 한다. 안산에서는 오물 풍선이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정상 국가의 행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위생적 도발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멈추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떳떳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서해에서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여 어선과 여객선 장비에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해상으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를 수십 발 발사하며 무력시위도 감행했다. 이번 도발은 보수적인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국내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풍선에 오물이 아닌 화생방 물질 등을 넣은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가능하다는 위협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존재감을 알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다. 의도야 어찌 됐든 저급한 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낙후성만 드러낼 뿐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단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꺼내게 만든 건 북한의 치졸한 도발 때문이다. 그 책임도 모두 북한에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대화 채널을 복구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