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감 물가 여전히 부담... 과일류 관세 인하 검토, 배추·무 비축”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번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렸다.

당정은 이달 종료되는 과일류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수급 안정을 위해선 배추, 무를 각각 1만t과 5000t,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하기로 협의했다. 당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도 촉구했다. 당정은 “최근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 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이상 기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선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생활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게 민심을 얻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정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12사단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군은 경찰 조사 협조와 함께 이달 중 ‘신병영 문화 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 교관 대상 ‘특별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다.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도 협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간호법 개정안도 여야 논의를 거쳐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또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일반 국민 부담 전가, 불필요한 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받아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엔 여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