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발표

오늘(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었는지, 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당장은 최근 들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여전히 체감 물가가 우려되는 수준이며 그 이상 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에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한 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은 다가오는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고랭지배추, 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 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무는 각각 1만 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 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은 식품 외식업계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 요인 자체 흡수 또는 인상폭 최소화, 그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은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는 공정위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군기 훈련 사망과 관련해서는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 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6월 중에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 건강, 심리 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장병 관리 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병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 교육뿐 아니라 각 신규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차체 인성 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 후송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긴급히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찌질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의과대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학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동맹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공유했고 당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을 수립해서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의대 교육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정원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의료 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의료개혁 추진을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또 앞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비상진료 체계가 10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현장에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주거 해소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존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및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최우선 변제금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매입 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한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사각지대인 위반 건축물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적극 구제할 수 있는 정보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민생 회복과 직결된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마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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