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대…"훈련병 사망사고 면밀 조사해 재발방지책 수립"

배추·무 비축…과일류·식품원료 관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검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복귀·미복귀 전공의 조치 차등 둘 것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 활용…전세사기 피해자 장기 거주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동향,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우선 다가오는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해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무는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류탄 사고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 사고의 경우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도 긴급점검할 방침이다.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동맹휴학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고, 의대교육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은 학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우선변제금도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