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여야 줄다리기 계속…국민의힘 "민주, 오만과 독선 버려야"

[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며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총선의 민의가 아니라 승자독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171석의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 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며 "이럴 거면 여야간 협상은 왜 하느냐,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지 왜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최소한의 구색을 맞추려 우리에게 들러리가 돼달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위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해 권한이 막강하다. 이에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다만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를 비롯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개원 이후 1년2개월간 독식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보위원장의 경우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공석으로 남겨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몫 부의장이 유력했던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선임을 거부한 까닭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17대 국회 이후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준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수완박법, 노랑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한 바 있다.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확립된 관례"라며 "국정과 국정운영 책임성,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맡아온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민심의 심판을 받아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대원칙은 여야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며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여야간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원구성 운영틀을 완전히 바꿔 국회를 장악해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독재"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2+2 회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