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北 오물풍선·GPS 교란 강력 규탄⋯신병교육대·병영생활 긴급 점검"

잇딴 軍 사망사건에 "개선안 마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과일류·주요 식품 원료 관세 인사 하반기까지 연장
의대 정원 관련, 복귀·미복귀 전공의간 조치 차등에 공감

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인근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관계자들이 화학 탐지 장비로 확인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2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한 대남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닷새째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한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간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진행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물가 대책과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달 중 종료되는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배추·무는 각각 1만t, 5천t 이상 비축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당정대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함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사법'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데 공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혀브이된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