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

군기훈련 표준안·병영문화 혁신 가이드북 배포
신병교육대 교관 대상 인권교육 실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024.6.2 연합뉴스

당정이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훈련병의 개인 건강과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먼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교육도 즉각 실시한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할 방침이다.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한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