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가 안정, 민심 첫걸음… 민생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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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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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최근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인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내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 등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당정은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또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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