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北 오물 풍선, 저열한 도발… 국민 안전 중점 두고 침착 대응”

軍 훈련병 사망 사고에 “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수립”
성태윤 실장 “22대 국회 어느 때보다 많은 파고 있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잇달아 살포하자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군 장병 훈련·생활환경과 관련한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차질 없이 되도록 의료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한 총리는 “피해자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 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당정은 한 몸으로 국민을 위한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심기일전한다”며 “22대 국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를 걷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민생 법안들이 폐기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22대 국회에서 당정이 합심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당 1호 법안, 국정과제 입법,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법안 등도 발의 속도를 높이고 신속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도출된 법안과 정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중요 국가 개혁 과제가 지연되지 않게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실장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담, 한·UAE(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기반을 다져가고 큰 외교·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합심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돌보는 22대 국회를 기대하며 대통령실도 한뜻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