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민주·조국당 1호 법안으로 채상병·한동훈특검법 [위클리국회]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2024.5.30 오장환 기자

◼ 2024년 5월 27일 <황우여 “특검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 이재명 “여,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하면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5.27 안주영 전문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 28일 <21대 마지막까지 정쟁 얼룩…22대로 고스란히 넘어간 극한 대치>

야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2024.5.28 안주영 전문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4.5.28 안주영 전문기자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8 오장환 기자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4.5.28 안주영 전문기자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 2024년 5월 29일 <‘무한정쟁’ 21대 국회 아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 MBC 단독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녹색 정의당 대표실앞에 그간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들이 정리되어 쌓여있다. 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과 여야 정쟁 속에 민생 법안들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 모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양측은 ‘네 탓 공방’으로 일관했다. 민생 입법의 과제는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평가 속에 오욕의 4년 임기를 29일 마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열면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 활동은 공식 종료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인 가운데, 임기 시작 47일이 지나서야 늑장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2024년 5월 30일 <22대 첫날부터 밀어붙인 민주·조국당…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5.30 오장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30 뉴스1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024.5.30 오장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22대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자들이 마련한 화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30 오장환 기자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5.30 오장환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5.30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당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108개 의석을 가리켜 “우리가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이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일 때 강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우리 옆에는 정부의 모든 기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며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2024년 5월 31일 <의원회관 가득한 등원 축하 난>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의원실 앞으로 온 등원 축하 난이 가득 놓여 있다. 2024.5.31 뉴스1

우재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5.3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5.31 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 간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4년 6월 2일 <민주 “여당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6.2 안주영 전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2 안주영 전문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안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