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감세 따라가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실망스럽다”

서왕진 정책위의장, 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 비판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자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폐지 주장이 쏟아지자 조국혁신당(혁신당)은 2일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 문제는 현재 ‘누더기’가 돼 있는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을 고려하더라도,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투기를 다시 부추길 우려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장은 “현시점에서 정부·여당의 감세 기조를 쫓아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며 “지금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과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는 게 혁신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문제는 이미 2022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세법 개정으로 상당히 경감됐다고 본다. 서 의장은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에 합의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22년 120만명에서 2023년 4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