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 대비 60% 증가

2022년 9월~2023년 8월 검찰 직접 단속 마약사범 1127명
전년 동기 대비 62.4% 늘어…직접 구속도 97.4% 증가해
법무부,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마약 직접수사 기능 회복
한편 국내 마약류 사범 지속 증가…지난해 2만 7611명
20‧30대 사범 비중도 늘어 61.7% 달해…10대 증가세
법무부 "마약 조직 내부제보자 형벌 감면 등 추진할 예정"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1년 간 직접 단속한 마약 사범 숫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 사범은 11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694명과 비교해 62.4%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인원은 304명으로, 전년보다 97.4% 늘었다.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해 4월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국제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마약청(DEA)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차단과 함께,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 위주 직접 수사 및 마약류 압수에 주력했다.

법무부는 이같이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천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단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4분기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는 약 61.7%에 이르렀고,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단속 인원도 2022년 481명(2.6%)에서 지난해 1477명(5.3%)으로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늘릴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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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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