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ARPU보다 정교한 통계 필요"

KISDI, 맞춤 바스켓 도입 주장
단품·가구 나눠 데이터베이스화
요금제 수집·난해한 계산 우려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구 바스켓 기준(안). KISDI 제공

가계통신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통신 소비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한국형 통신요금 바스켓(basket)'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정도에 그치는 관련 통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통신요금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정밀한 관련 정책 수립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가계통신비 측정을 위한 국내 통신이용 바스켓 방법론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통신요금을 분석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현실적인 통계 구축을 위한 바스켓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스켓 방법론은 대표성 있는 소비패턴을 여러 개 가정해 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소비패턴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요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영국 오프콤 등에서 이를 활용해 통신비를 측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코리아 인덱스가 활용됐지만, 선정방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최근 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요금이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통신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시장과 규제 환경 특수성을 반영한 바스켓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ISDI에 따르면, 국제 비교 목적의 OECD나 BEREC는 바스켓 기준을 장기간 유지하지만, 자국 내 요금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오프콤은 방법론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매년 바스켓에 변화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오프콤과 같이 국민 가계통신비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함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에 맞는 맞춤형 바스켓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통신요금 통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정도에 머무르는데, 이들 지표는 전 국민 대표 평균값만을 제시해 현실적인 통신요금 정보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바스켓 방법론은 단일 통계가 아니라 다양한 통신 소비패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요금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다만, 요금제 관련 정보 수집이 까다롭고 계산 과정이 난해하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 바스켓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적합지 않다. OECD 바스켓 최다 구간이 20GB에 불과하지만, 국내 휴대폰 월 이용량 평균이 18GB에 달하는 등 해외 요금제가 국내 요금체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알뜰폰(MVNO) 가입 비율도 높지만, 해외 바스켓은 이동통신사(MNO) 요금제만 수집한다는 점도 한계다.

KISDI는 구체적으로 한국형 통신바스켓 서비스 범위를 단품과 가구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단품 바스켓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로 나누고 가구 바스켓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유선전화, 유료방송 조합으로 1인·2인·3인으로 구성한다. 국내에서 결합서비스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할인 제도에 포함된 만큼 요금제와 할인제도를 수집하자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가구 바스켓 중 하나인 이동전화 평균 사용량 2회선과 초고속인터넷 1회선 바스켓(B22)을 시범 계산했다. B22는 음성 300분·데이터 20GB의 2회선과 500Mbps급 초고속인터넷 1회선으로 구성돼 2인 가구 통신요금 수준을 평균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인 가구 평균 바스켓 요금은 월 9만7416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요금은 특정 이동통신사의 온라인 요금제와 MSO사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조합으로, 3년 약정·결합 할인을 적용했을 때 월 8만8278원이었다.

조유리 KISDI 연구위원은 "한국형 바스켓은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 목적에 적합한 바스켓의 도입과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요 통신사의 요금제와 할인제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내 통신소비 특성에 대한 대표성 있는 세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