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시간 부족에 인천 계양구 장애인 생존권 위협…“긴급지원 방안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민들레장애인자립센터가 계양구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센터 제공

 

인천 장애인단체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지난달 31일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종합조사 방식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활동지원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이 사는 집에 방문해 종합 조사를 한 뒤 평가 점수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 항목에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센터는 장애 특성과 질병에 대한 항목이 없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구에 살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A씨는 신장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다.

120시간을 받지만 투석치료로 인해 많은 시간을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데 쓴다. 이로 인해 다른 시간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인천 계양구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B씨도 마찬가지다.

지적, 뇌병변 장애가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로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지난 3월에도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수급자인 B씨는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돈으로 60만원을 지출했다.

센터 관계자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상시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다 이용했더라도 비상 상황의 경우 긴급지원으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긴급지원을 하려면 그만큼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확인,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