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진 국회로 기억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바람을 표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많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은 장시간 노동과 경력 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이 갖는 것이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서,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저출생 대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주거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고,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며 "세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해 모범 사례를 남길 기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합계출산율 0.6 명대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정책 집행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