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 후폭풍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1심과 결과가 크게 달라진 이유부터 짧게 정리해주시죠.

<질문 2> 특히 SK그룹의 재산 증식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SK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 '노태우 비자금'을 포함해 이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한거죠?

<질문 3>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 온 SK그룹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국정농단 상태 이후 또 다시 재개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대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4>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최 회장이 1조3천억이 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 회장에게 이만한 현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할재산목록에 포함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도 분할재산목록에 포함된만큼 SK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에 간다면 결과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상고심의 쟁점은 뭐가 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마터면 미끄럼틀을 타던 아이들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10대 두명은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나요?

<질문 8>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는데요. 검거된 16살 A군은 "장난삼아 한 짓"며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1명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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