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소멸 위기,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합계출산율 0.6명대 ‘국가비상사태’
노동·복지·주거·교육 정책 패키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2일 “이미 제안 드린 ‘출생 기본 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출생 문제를 진단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과거식 통념에 갇혀선 인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출생은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극단적으로 긴 근무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이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선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주거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번 22대 국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진 국회로 기억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많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라”라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모범 사례를 남길 기회”라며 “합계출산율 0.6명대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정책 집행을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