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 대비 60%↑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복원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이 1,127명으로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2.4%, 97.4%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주요 검찰청의 전담 부서가 폐지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해 수사시스템을 다시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검찰과 경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1년 전보다 50.1% 늘었습니다.

국제 마약 밀수 조직에 의한 마약류 대량 유입과 10·2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하고,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보상금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법무부 제고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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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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