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년 조기입학이 저출생 해결?… 국책연구기관 '황당' 제안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를 발간했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여기서 장우현 선임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출산 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그는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만남을 유인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등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비혼 가구 출산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장 연구위원은 "원래 정책이 의도한 것은 결혼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동거라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겠지만, 해당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 가구를 줄일 수 있다"며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