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

전년대비 단속 62.4%, 구속 97.4% 증가

마약사범 단속 추이./ 사진=연합뉴스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복원된 이후 검찰이 구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90%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이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 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이 폐지돼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2월 검찰과 경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1년 전보다 50.1%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 검찰은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국제 마약 밀수 조직에 의한 마약류 대량 유입과 10·2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및 보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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