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600개 또 살포…다각화되는 도발

<전화연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어제 저녁 오물 풍선을 또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 군은 '엄중 경고'를 묵살한 북한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추후 정세 전망해 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어젯밤 또 오물 풍선들을 날려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00개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사흘 전 260여개에서 2배 이상 양이 늘었습니다. 며칠 만에 양을 더 늘려서 보낸 이유 뭘까요? 첫 도발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걸까요?

<질문 2> 어떤 풍선은 큰 소리를 내며 터지거나 내용물에서 불꽃이 튀기도 했는데요. 아직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요. 위험물은 없이 오물만 담아서 보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도발은 하되 수위를 조절하는 건가요?

<질문 3> 사흘 만에 오물 풍선을 또 보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북풍이 불 때마다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북한은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함께 GPS 전파교란 공격도 닷새째 이어갔습니다. 앞서 초대형 방사포를 대거 발사하기도 했는데, 전보다 다각도로 도발에 나서는 것 같은데요.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이런 행동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질문 5> 정부는 앞서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묵살한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공식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6>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오물 풍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의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7>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간부 재무장 방침'을 강조하면서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선희 외무상 등 정치국 위원들이 재교육받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어떤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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