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충북 국회의원 8명 '1호법안'에 관심 집중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충북지역 여야 의원 8명의 입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도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이른바 1호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 6%에서 10%로 상향, 용수 수입금 배분 비율 22%에서 30%로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22대 국회의원 충북지역 당선자들이 4월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민주당 청주 초선 4인방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강일(청주상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국회의원 주민소환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한 결정을 국민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특권을 해제하기 위해 먼저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 의원은 오송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이나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화폐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금융 복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 설립법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비청주권 다선의원들도 1호 법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선의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임 의원은 중부3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시성과 편리성이 담보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선의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첫 대표 발의할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농어민 기초연금제 등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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