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이어가는 여야…신경전 고조

원구성 시한(7일) 앞두고 2+2 회동 재개…법사위·운영위 평행선 여전
與 "여야 합의 필수" vs 野 "야권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 가져올 수도"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코 앞에 두고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달리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오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4선 이종배(충북 충주)·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 후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지만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 기준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와 입법 과정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가져온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것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운영위 역시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관례를 들며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법사위·운영위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