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검찰 단속 마약사범 숫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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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검찰이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이 1천 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2.4%, 9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주요 검찰청의 전담 부서가 폐지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해 수사시스템을 다시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하고,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13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