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의협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 값”

/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의 대가로 병원에 주는 수가(酬價)가 내년에 1.96% 오르는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협상은 결렬됐다. 공단은 의협과 병협에 1.9%, 1.6%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일 ‘수가 협상 거부’ 선언문을 내고 “그간 수가 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개혁이 아닌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수가를 더 주는 ‘행위 유형별 수가제’가 진료 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단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어느 진료과이든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하고, 정부가 모든 진료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며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9%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내년 ‘의원’ 초진료는 340원 오른 1만7950원으로, 재진료는 240원 오른 1만2830원이 된다. ‘병원’은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는 270원 오른 1만7230원으로, 재진료는 190원 오른 1만2490원이 된다. ‘종합병원’ 초진료는 300원 올라 1만9170원, 재진료는 220원 올라 1만4420원이 된다.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330원 더해져 2만1100원, 재진료는 260원 증가해 1만6360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