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구당 부활, 비현직 정치인에 진입장벽 생겨"

"정치 불공정, 현직과 비현직 사이의 문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는 모든 사람이 비현직(정치신인·공천신청자·낙선자·낙천자 등) 정치인"이라며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해 한도와 지출 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거대정당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대정당이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도전자들, 신규 정당들에는 거대한 진입장벽"이라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