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1년 조기 입학하면 출산율 높아진다?…황당 정책 제안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제성공 지원 정책으로 소개

국책연구기관이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켜 결혼 적령기 때의 매력을 높이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출산을 위한 단계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교제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야 조기 입학'을 소개했다.

조세연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아의 조기 입학과 남녀 교제의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세연은 또 결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 규제 등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를 줄이고 각종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결혼 후 출산했을 가구가 동거만 하는 현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당시 교육부 박순애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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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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