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6년 묵은 초계기 갈등 봉합... 진실 공방은 덮었다

日매체 "일본 측, 욱일기 인정 요구도"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첫 개최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스1

한국과 일본이 2018년 이후 6년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을 봉합했다. 진실 공방은 덮고 향후 재발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일 군사협력의 큰 장애물을 넘어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에서 1일 만나 그간의 갈등을 접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발표문에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담았다.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을 준수하고, 상호 호출 시 적극 호응하도록 세부이행사항에도 의견을 모았다.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북한의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중 발생했다.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가 고도를 150m까지 낮춰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하면서 우리 측을 자극했다. 일본은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조준)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양국의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사건 이후 양국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2019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이후에도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해군 소속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비행을 반복했고, 우리 군도 강력 대응지침을 마련하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양국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일 국방 차관급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에도 합의하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회담 막판에 양측의 초계기 관련 합의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일본이 '욱일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초계기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끝내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세 나라는 2일 열린 3자 회담에서 공중·해상·수중·사이버 안보를 아우르는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올여름 개최하기로 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간 연례훈련 ‘킨 에지’에서 한 단어씩 따 온 명칭으로, 세 나라가 다영역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훈련 장소와 함께 어떤 전력이 참여할 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