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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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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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의석수 비율상 상임위 '11대 7' 배분안 요구
박찬대 "법사·운영위 사수…18개 독식 상황 피하길"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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