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檢 직접 구속 인원은 97.4% 증가
박성재 법무장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중요"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한 뒤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접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약 1년간(2022년 9월~2023년 8월)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 인원은 11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인원은 304명으로, 전년보다 97.4%나 늘었다.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 범죄부를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23년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마약류 범죄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1만6044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큰 폭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77명까지 증가하며 그 비중이 5.3%로 늘었다.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및 보상금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