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또 다른 진입장벽”… ‘지구당 논쟁’에 與 잠룡들 신경전

오세훈 “검은돈의 유착, 20년 지난다고 다를까“
여권 지도부는 “검토 중” 신중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 내 ‘잠룡’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지구당 부활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며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하여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구당 부활’의 대안으로는 유 의원은 “(정당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 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당은 선거구마다 당협(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하부조직이다. 유권자와 지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현장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는 방식의 ‘세포 조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돈 먹는 하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판받았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04년 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은 폐지된 역사가 있다.

지난달 30일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으며 공식적으로 지구당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 잠룡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갈린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세훈법 장본인 오세훈, 지구당 부활 논란 전격 참전’이라는 게시물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협을 통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가 돼서 검은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선거 금권유착, 이게 보통 사회문제가 컸던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달라질까”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주요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맞부딪치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이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