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춰…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대환 대출길 열린다

디딤돌 대출,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

전세사기 여파로 서울의 빌라 거래 비중이 감소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했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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