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산부인과 10년간 34% 줄었다

낮은 보상·의료사고 부담에 취약지 늘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모두 군 단위
정부, 분만 관련 수가 및 지원 개선

산부인과 신생아실. 한겨레 자료사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10년 사이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에 낮은 보상과 의료사고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분만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분만이 가능했던 산부인과는 463곳이었다. 2013년(706곳)보다 243곳(34.4%) 감소했다. 줄어든 산부인과 대부분은 의원급이었다.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는 2013년 409곳이었는데 10년간 214곳 줄어 지난해에는 195곳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만 관련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진 의료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줄었다.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22곳,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72곳이었다. 5년 전인 2018년(65곳)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경북 6곳, 강원 5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남 2곳, 충북 1곳, 대구 1곳 등이다. 산부인과 감소는 농어촌 군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자료를 보면, 가임 여성이 응급 분만의료시설에 가는 데 걸린 시간이 농어촌 군 지역이 55.1분으로 도·농복합시 지역(20.2분)보다 2.7배 오려 걸렸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자료에서 산부인과 감소 원인을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선정해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보상)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적용해 집중치료실 환자 1명당 1일 20만원씩 최대 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