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자산 3배·계열사 2배↑ 재계 7위→5위"…재판부가 본 '노태우의 힘'

"盧, 300억 지원 더해 무형적 지원…태평양증권 인수 조사 안해"
이통사업·글로벌 인맥 형성에도 기여…盧 임기 전후 재계 순위 7→5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3.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90년대 '정경유착'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665억원이던 재산 분할액이 1조 3808억 원까지 늘어난 결정적 이유다.

재판부는 한마디로 SK그룹 성장의 변곡점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1987년 2조 원대이던 자산총액을 1992년 8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며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한 금전적 지원에 대한 증빙의 의미라고 결론내렸다. 그렇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 회장이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이를 '유형적 기여'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에 이르기까지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도 상당했다고 봤다.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과 관련한 세무조사, 은행감독원의 자금추적 조사, 검찰 수사가 현재까지 일체 없었다는 점을 무형적 기여라고 판단했다.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출처에 관해 노 관장과 최 회장 양측은 인수 자금이 최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 최 회장 측은 선경그룹 계열사 자금이 인수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느 쪽이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컸을 상황에서 최 선대 회장이 펼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 활동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초 최 회장은 이동통신 사업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시연을 했다고 한다.

이후 정부 제안으로 전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4대 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SK그룹은 사업 진출을 통해 큰 성공을 거뒀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위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청와대 시연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뒤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국·일본·캐나다 등에 공식 방문하며 최 회장, 최 선대 회장 등과 동행한 점도 S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봤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임기 직전인 1987년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가 7위이던 SK그룹은 임기 종료 직전인 1992년 5위로 뛰어올랐다. 1987년 2조4990억 원이던 자산총액은 1992년 8조6510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계열회사 역시 16개에서 31개로 2배가량 늘었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1994년 이후에는 자산총액이 급증해 최종현 전 회장이 사망한 1998년 29조2670억 원에 이르게 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