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3만명 눈앞…2030이 절반 넘고, 10대도 6배 증가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이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마약 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과반을 차지했는데,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10대인 마약 사범은 6배 넘게 늘어났다고 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검찰과 경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도보다 50.1% 늘었다. 20~30대 마약 사범은 2019년 7647명에서 작년 1만505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마약 사범의 54.6% 수준이다. 이들은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61.7%를 차지했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30대보다 더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239명(전체의 1.5%)에 불과했던 청소년 사범이 작년엔 1477명(5.3%)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전체 사범도 꾸준히 늘어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에 강력범죄수사부를 재구성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은 11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작년 6월 마약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상향을 의결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 마약청(DEA) 등 해외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 등 4개 국제기구와 22개국이 참여하는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서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 등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는 총 998㎏으로 나타났다. 2019년 362㎏에 비해 2.8배 증가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 근거를 둔 국제 조직이 보디패커(Body packer·몸 속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방식)·국제우편·해상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반입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단순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마약조직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마련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최대 1억원)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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