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22대 국회 1호 법안 내용은?

안철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제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특정분야서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 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의 제도적 기반 조성해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 선도 환경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 포함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선발주자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EU·중국·일본보다 기본법 재정은 한 발 늦었는데요. 규범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AI패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해석되기 때문에 1년 넘게 상임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었던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를 통해 재빠르게 발의했다고 풀이됩니다.

22대 국회 첫 제정안인 법안이 앞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강솔희기자 seung010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