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니다”…경북도, “유의미한 상관관계 못 찾아”

22개 시군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상관관계 분석
“정부는 적정 출산지원금 통일 지급, 지방은 돌봄 서비스 확대해야”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제공

안동=박천학 기자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아이를 더 낳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는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도는 아울러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