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오물풍선 도발...수도권 등에서 600개 발견

지난달 28~29일 이어 1일 오후 또 도발
600개 풍선 수도권·경북 등에서 발견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식당 앞에 떨어진 오물풍선 내용물. <인천소방본부>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갔다.

지난달 말에 이어 6월 첫 주말에도 수도권과 경북 등에서 오물풍선 600여개가 포착됐다. 북한이 보낸 낙하물에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볼 경우 보상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합동참모본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오후 8시께 띄운 대남 오물풍선은 오후 8시 45분을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까지 발견된 풍선만 약 600개에 달한다.

전날 오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는 오물풍선 잔해와 쓰레기가 발견됐다. 목격자는 “풍선이 터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리고 쓰레기들이 거리에 흩어졌다”고 전했다.

고양시에서는 일산서구의 도서관, 덕양구 골프연습장 등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고, 파주·부천·안양 등에서도 신고가 이어졌다.

오물풍선은 서울에선 양천구와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 집중됐고, 동대문구 일부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인천 소방 당국과 경찰은 중구 월미공원 등에 떨어진 풍선 주위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군 당국에 현장을 인계했다. 경북 예천군 보문면 한 골프장과 안동시 예안면 밭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수도권 등에서 발견된 풍선 내용물은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로 지난번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 내용물과 유사하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은 풍선에 위험 물질이 부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대신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도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

합참은 오물풍션을 발견한 국민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신고되지 않았다.

북한발 적재물이 낙하하면서 시민 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보상할 제도나 예산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 보장 항목이 있지만 북한에서 보낸 적재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특약’으로 정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건물 등 대물 피해는 아예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적 침투 또는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민방위기본법은 전시 상황에 맞춰 만들어졌는데, 삐라나 오물 풍선을 전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