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줄어드나”…대량문자 발송사업자, 자격인증제 시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달 중 ‘자격 인증제’ 시행
‘블랙리스트 기반’ 스팸 재발송 제한도 이달 도입
올 하반기엔 삼성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실시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4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 중계 사업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운영위원회에 방통위와 KISA, 이통사, 문자 중계사,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앞으로 방통위와 KISA는 전송 자격 인증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이통3사는 문자 중계사 관리·감독, 문자 중계사 9개 사는 재판매사 관리·감독과 전송 자격 인증, 운영 규정 미준수 시 전송 차단과 계약 해지, KCUP은 불법 스팸 발송 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 내용 통보와 인증제 운용 현황 보고 등 역할을 나눠 맡는다.

이번 제도는 대량 문자 발송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에 기반해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가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것이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아울러 KISA는 이르면 올 하반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KISA의 스팸 신고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전화번호와 URL 기반의 악성 문자가 자동으로 걸러진다.

신규 단말기에는 바로 적용되며, 기존 단말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해당 기능이 적용된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