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양자 회담 2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예정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탄력받을 듯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던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의 걸림돌이었던 이 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지난 1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초계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고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계기 사건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함정으로 날아오며 발생한 사건이다. 일본 측은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방 당국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NPS)에서 채택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CUSE는 해군 함정·항공기가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조우했을 때 안전 및 통신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합의한 규칙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를 피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규정은 해군 함정과 함정에 탑재된 헬기 간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4월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양측은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근접 정찰비행해 촬영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영상.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한·일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날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군사·안보 분야 협력 논의가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의 협력 방안을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해상과 공중에서 진행된 3국 간 훈련을 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사이버·전자기전 등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영 성과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