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한국경제 "안 그래도 나라살림 적자인데…"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폐지안 검토 소식… 7월말 세제개편안 담길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개편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통령실이 검토 소식을 알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인세 급감에 더해 종부세 폐지로 나라 살림이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공개한다.

민주당도 기류가 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이 최근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한 데 이어 다른 일부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종부세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중앙SUNDAY는 1일 사설에서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폐지 완화론은 종부세가 지난 대선의 패배를 가져온 '정권교체촉진세'라는 처절한 반성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주로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략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부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SUNDAY는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 명이 넘는다. 1주택자나 은퇴생활자, 중산층까지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종부세의 합리적 개편은 늦출 일이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 1일자 한국경제 3면 기사.

하지만 세수 결손 상황에서 또 감세책을 내놓는 것에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는 1일 <'세수 펑크'인데… 정치권 稅개편에 난감한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격 제안하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 곳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지난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3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조 2000억 원 감소했는데 4월 들어 감소 폭이 6조 2000억 원 더 커졌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준 것이다. 한국경제는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전체 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SUNDAY도 “세제 개편으로 전체 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감세로 2023~2027년 5년간 64조 4000억 원의 세수가 줄고 2023년 감세로 2024~2028년 4조 8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져 올해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모처럼 죽이 잘 맞는 모양새”라며 “부자감세에 동조했던 과오를 씻어내기는커녕 부자감세에 앞장 선다면, (민주당은) 그 기만적 행보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수 감소로 인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