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구성 법대로…표결 시 18개 상임위 독식할 것"

박찬대 "관례보다 법 우선…양보·협상 여지 없어"
법사위 가져가면 '모든 법안 민주 단독처리'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2일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짜는)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오는 5일 처음 열리기에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 된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국회에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 또 운영위원회는 여당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