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韓美 국방장관 회담서 오물풍선 테러 등 ‘北 하이브리드戰’ 대응 군사협력 방안 논의

신원식 “북 도발 억제 방안 충분히 다룰 것”…韓美 양자회담도 예정
한일 국방장관회담으로 한일 군사교류 걸림돌 ‘초계기 갈등’ 해소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일 군사 교류 최대 걸림돌이던 ‘초계기 갈등’ 문제가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6년 만에 전격 매듭지은 상태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이 2일 한자리에 모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 정리된 만큼 이번 삼자 회담은 한·미·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 논의가 탄력을 받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정찰위성·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에 대응하는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의 협력 방안을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전날 양자 회담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 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공동 인식을 토대로 한·미·일은 연합훈련 등 군사 분야 협력 수위를 한층 높여갈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로 해상과 공중에서 진행된 3국 간 훈련을 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사이버·전자기전 등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회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영 성과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개선할 지점이 있는지 모색할 전망이다.

대남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최근 군사적 비군사적 방법을 동원 복합적 도발,이른바 ‘총성없는 전쟁’으로 일컫는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양상은 한국만을 겨냥한 성격이 짙지만, 신 장관이 전날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한 만큼 이날 계기가 되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간 양자 회담도 이날 예정됐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견제 성격인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첨단기술 개발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오커스 ‘필러 2’에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