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전환'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 뒤 운영수익으로 회수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 주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 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민간이 전액 투자함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제와 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인정한 민간 투자형 SW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시급성 등에 대해 타당성과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 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돼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 제안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민간 시행자의 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협약 체결 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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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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