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훈련병 사망 관련 “훈련 빙자 범죄…고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 문제는 훈련을 빙자한 범죄일 뿐"이라며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무슨 군사훈련인가. 설마 군인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식, 애들은 맞으며 커야 한다는 식의 케케묵은 사고를 하진 말길"이라면서 "세계 최강 미군이 대우가 나빠서 강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도 그렇고 연이어 발생하는 훈련병의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젠 우리나라도 군 모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자발적 징병군이 과연 강한 군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미래의 전쟁 양상은 기계와 AI 등의 등장으로 확연히 달라질 텐데 징병을 유지하며 인적·물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란 곳은 합법적으로 사회와 격리돼 폐쇄된 공간 내에서, 국가의 공인된 폭력 즉 공권력 하에서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훈련과 모의전쟁, 때로 대민봉사 등을 수행한다"며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자유가 박탈된 비인간적인 곳인가. 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이원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자유롭게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살아온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환경에 적응할 리가 없다. 그런 공권력과 상명하복 관계에 적응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격리되고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나 적응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는 군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인격을 무시하고 뺑뺑이 돌리는 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도 비자발적 징집이라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